2020. 3. 16.(월)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0. 03. 05. 오 임 선 의원
의안 번호	2150

Ⅰ. 개    요

1. 제정이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익산시 만 60세 이상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만60세 이상의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등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예방접종 지원비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함(안 제3조)

라. 부정하게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을    만60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 노인의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7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는 우리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 비용지원과 예방접종 절차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대상포진은 주로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에게 발병률이 높아  질병관리본부(KCDC)에서는 60세 이상 연령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바,

○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노년기에 발병율이 높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총 25개 시군으로 광역자치단체 4개시도와 기초자치단체 21개시군이 지원하고 있음.

3.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 기간중에 지원대상 연령조정,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비용은 일부지원, 지원절차, 홍보 및 기록관리 규정  사항등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1》

자치단체별 대상포진관련 지원현황

시군명	연령	대상 및 지원범위	거주기간	비고
전북 익산시	60세	기초 : 전액 또는 일부	1년
세종특별자치시	65세	의료급여 : 전액	6개월
서울 서대문구	65세	전체 : 전액	6개월
서울 동대문구	65세	의료급여,차상위 : 전액	1년
경기 성남시	60세	기초, 차상위 : 전액	시행일 현재거주
경기 파주시	65세	기초 : 전액 차상위 : 전액	1년
충남 홍성군	70세	전체 : 전액	1년
대전광역시	65세	기초 : 예산의 범위내	6개월
대구광역시	65세	기초 : 예산의 범위내	1년
전남 목포시	65세	기초 : 전액	1년
전남 보성군	50세	기초 : 전액 기초외 : 50%	1년
제주특별자치도	65세	의료급여 : 전액	시행일 현재거주
강원 삼척	65세	▴기초, 차상위 : 전액 ▴기타 : 70% 지원	6개월